역사적 관점에서 바라 본 역대 계엄령 그리고 나라 망신 윤석열 대통령

 

간밤에 해외에 거주하는 친구들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국 괜찮아?'

'전쟁 위기야?'

'힘들겠지만, 가족 지인들 모두 힘내.'

 

나라 망신도 유분수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무슨 일일까요....

 

대한민국 역사 속 계엄령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픈 기억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공공의 안녕을 위해 선포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역사적으로는 권력 집중과 인권 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요 계엄령 사례

•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남로당의 무장 반란이 발생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반공주의가 강화되고 정치적 탄압이 심화되었습니다.
• 1961년 5·16 군사정변: 박정희 장군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 이후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억압했습니다.
• 1972년 유신 정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독재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 이외에도 여러 차례의 지역적인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정치적 불안이나 사회적 혼란을 핑계로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계엄령의 문제점

• 민주주의 훼손: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권력 남용: 계엄령은 권력 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부정부패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혼란: 계엄령은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국가 발전을 저해합니다.

 

계엄령의 역사적 교훈

대한민국 역사 속 계엄령은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권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계엄령의 부작용을 명심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다시금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

다시 대통령 망신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 대통령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싸잡아서

국민 정치 수준을 의심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뽑은 건 그 나라의 국민들이니깐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는 남이 아니죠.

그 대통령을 극진히 모시고,

청와대를 나와 용산까지 모시고,

그렇게 세금 출혈을 하며

결국은 계엄령이라는 꼴사나운 결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계엄령 발표 후 여의도 의사당 앞 등 곳곳에 촛불집회가 열라고

국회에서도 계엄령 해지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계엄령은 해지되었습니다.

 

세 시간에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하기엔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매우 심하고 (원화 가치 폭락)

국가 차원에서의 망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가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한 국가의 수장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석열이 형....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