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무역거래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난다...!
무역을 하는 이유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채무불이행의 사고는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역업을 종사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쉽게 당하셨을 사고이지요.
그만큼 1년에 몇 십만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이 꼭 남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이미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는
최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채무불이행 조언 TIP
무역 거래 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난감하고, 사업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계약서 꼼꼼히 확인:
- 지불 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지불 조건(선불, 후불, L/C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지불 기한: 지불 기한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미 지불 기한이 경과했는지 확인합니다.
- 위약금 조항: 지불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위반이 분명한 지의 여부 확인이 기본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미리 보낸 것은 아닌지
판매자 입장에서의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또한
중요합니다.
2. 채무자에게 연락:
- 이메일, 전화: 채무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지불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고, 지불을 독촉합니다.
- 문자 메시지: 중요한 내용은 문자 메시지로 남겨 증거를 확보합니다.
- 등기 우편: 공식적인 내용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답답한 일인데요,
당장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사무실을 찾아갈 수가 없다면,
대사관이나 전문 기관을 통하여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3. 법적 조치 고려:
- 소송: 채무자가 계속해서 지불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재: 양측 합의하에 중재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적인 거래의 경우, ICC를 통해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송 비용이 더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여신거래를 위한 담보 혹은 재산 물권의 확보,
최소한 Ship Back이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험 활용:
- 신용 보험: 수출 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운송 보험: 물품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운송 보험에 가입했다면 확인해 보세요.
인도의 한 업체와 무역거래 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큰 금액이 아니었지만 수출보험처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보험처리 후 해당 인도 거래처의 신용점수가 매우 나빠져,
해당 업체에서 매우 후회를 하며 신용 점수를 쌓기 위해 각고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 변호사와 상담:
- 전문가의 도움: 국제 무역 분쟁은 복잡한 법률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 법무팀이 있고, 법무사무소와 연계가 되어 있다면
법적인 검토를 우선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협회 혹은 KOTRA 또한 자문이 가능합니다.
6. 예방책:
- 신용조사: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진행합니다.
- 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 지급 보증: 가능한 경우, 지급 보증을 요구합니다.
- 무역 금융 활용: 수출입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이러한 예방 차원에서의 조치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해야만 합니다.
주의사항:
- 시간 끌기 방지: 채권 소멸 시효를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모든 통화 기록, 메일, 서류 등을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합니다.
- 국제적인 협력: 국제적인 거래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관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무역 거래는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댓글로 상황을 남겨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또 숙고하고, 방법을 찾아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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